'백원우, 유재수 감찰 무마' 검찰 징역 2년 구형에...조국이 한 말 | 중앙일보

검찰이 문 정부 청와대 참모진에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r검찰 유재수 백원우 조국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참모진에 징역형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이 사건을 한 마디로 규정하자면 ‘피아 구분’으로 법치주의를 말살시킨 사건”이라며 “사법행정에서 피아의 개념이 동원돼 방향성을 같이하는 우리 편은 봐주고 상대편만 엄격하게 다스린다면 우리는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측은 검찰이 주요 혐의로 적용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밝혔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의 비협조로 합법적인 감찰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표를 받고 사태를 마무리한 것은 상관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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