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섬긴다' 北 비난한 '한미 워킹그룹'…실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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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섬긴다' 北 비난한 '한미 워킹그룹'…실상은? SBS뉴스

[조선중앙TV : '한미 실무그룹'이라는 것을 덥석 받아 물고 사사건건 북남 관계의 모든 문제를 백악관에 섬겨 바쳐 온 것이 오늘의 참혹한 후과로 되돌아왔다.] 한미 워킹그룹은 우리 외교부와 미 국무부만의 협의체가 아니라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 또 미국 백악관, 재무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채널입니다. 공개된 회의만 12차례, 최소 20차례 이상 열렸는데 대표적인 협의 결과는 개성 만월대 공동발굴과 남북 철도·도로 연결 공동조사, 이산가족 화상 상봉 등에서 장비 반입의 제재 면제입니다.

가령 이산가족 화상 상봉에 쓰일 TV 하나를 북한에 가져가려 해도 미 상무부 수출통제 규정과 미 의회 제재법 등 독자 제재는 물론 안보리 제재 2397호 6항에 저촉되는데, 이런 상황은 워킹그룹 설립 이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북한이 불만을 쏟아낸 것은 결국 워킹그룹 자체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미국 등 국제사회를 적극 설득해 제재 완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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