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반도체 미세공정이 한계에 다다르며 기술 발전보다 설비 증설이 더 중요해진 가운데 한국이 반도체 공급 역량과 시...
장하나 기자=반도체 미세공정이 한계에 다다르며 기술 발전보다 설비 증설이 더 중요해진 가운데 한국이 반도체 공급 역량과 시장 지배력을 키우려면 기업의 설비투자 부담을 덜어줄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1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한국신용평가 자료 등을 분석해 발표한 '반도체 공급역량 및 원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메모리 반도체 주요 3사의 D램 반도체 공급 증가 요인에서 설비 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2020년 8%에서 2020∼2022년 53%로 대폭 늘었다.낸드플래시 역시 공급 증가 요인에서 설비 증설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42%로 증가한 반면, 기술 발전의 기여도는 97%에서 58%로 줄었다.
보고서는"선단 공정의 미세화 난도 상승과 물리적 한계 근접에 따라 기술 발전보다는 설비 증설을 통한 공급 능력 확대가 반도체 생산역량 확보에 더 주요한 요인으로 변화하고 있다"며"결국 라인 증설을 위한 대규모 자본 투입과 자금 확보가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설비투자 보조금 30%가 지급될 경우 원가경쟁력은 최대 10%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치산업 특성상 영업비용의 40%가량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가 감소하는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는 반도체 업계의 재무제표를 토대로 3나노 파운드리와 5나노 파운드리, D램 웨이퍼 1장 생산에 드는 영업비용을 추산한 후 보조금 지급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장부상 자산가치가 보조금에 비례해 하락하고 이는 곧 감가상각비 감소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영업비용 중 46%를 차지하는 감가상각비는 보조금 지급 전 5천271달러에서 보조금 지급 후 3천690달러로 감소하게 된다.보조금 지급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영업비용이 절감되고, 정부 입장에서는 법인세로 일부 환류되는 효과를 얻는 셈이다.보고서는"결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은 생산능력과 원가경쟁력"이라며"설비투자 보조금 지급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조기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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