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 등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내년도 방위비를 올해보다 26% 늘어난 66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내년도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13년 만에 국내총생산(GDP)의 1%를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국제부 연결합니다. 임수근 기자!일본이 급격하게 ...
내년도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으로 13년 만에 국내총생산의 1%를 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일본 정부가 23일 각의를 열고 약 114조 엔, 약 1천105조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지난해 본예산에 반영된 방위비 5조4천억 엔보다 1조4천억 엔, 26% 늘며 11년 연속 증액됐습니다.
아사히신문은"내년도 방위비는 국내총생산 GDP의 1.19%에 해당한다"라며"방위비가 본예산 기준으로 1%를 넘은 것은 리먼 쇼크 여파로 GDP 자체가 줄어든 2010년도 이후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달 16일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문서 등 3대 안보 문서에 적 기지를 선제 공격하는 '반격능력' 보유를 명기하며 방위비 확대를 공식화했습니다.앞으로 반격 능력 등을 확보하고자 2023년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방위비로 약 43조 엔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이와는 별도로 장래 방위력 강화를 위해 세외 수입 등을 모아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하는 '방위력 강화 기금'도 창설해 3조3천800억 엔, 33조 원을 계상했습니다.먼저 원거리 타격 능력을 갖추기 위해 2천113억 엔, 2조 원을 들여 미국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을 구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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