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세월호'과 '이상민의 이태원 참사'가 다른 이유 이상민 이상민_탄핵 박정훈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사유에 세월호가 들어있었지만 사유로 인정이 되진 않았어요. 그 이유는 대통령에게는 헌법상의 조문,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챙겨야 한다'만으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 의무가 도출되지 않는다였습니다. 그런데 행안부 장관은 다른 게, 재난안전법이라는 구체적 법률이 있습니다."
박 의원은 이상민 장관이 재난안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으로서의 참사 대비 및 대응과 더불어 2차가해성 발언까지 했다고 지적하며, 탄핵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탄핵소추 발의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헌법과 법률 두 가지가 결합되면 아주 구체적이고 특정한, '자기 의무'를 다해야 될 내용이 도출이 된다"라며"참사 전에는 당연히 예방 의무가 있는데 재난통신망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나아가"공무원이 국민의 봉사자로서 성실하고 품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것들을 위반하는 모습도 보인다"라며"참사 이후에 이상민 장관은 도무지 안전 관련된 주무부처 장관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 문제 있는 발언들을 연속해서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반면 이 장관이 했던 헌법적 또는 법률적 위반 행위는 크고, 그 결과 많은 국민들의 목숨이 희생됐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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