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끌고 정부가 민다'…과기부, R&D 예타 조건 대폭 완화
최현석 문다영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 국가혁신체제를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한다.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해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업무보고를 했다.과기정통부는 민간 중심으로 연구개발 체계를 세우기 위해 R&D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사업의 조건을 크게 완화한다.예타 조사 기간도 총사업비 3천억 원 이하인 경우 6개월로 단축한다. 현재는 총사업비와 관계없이 9∼11개월간 조사하고 있다.국가 전략기술은 오는 9월까지 선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들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범부처 사업에 대한 통합적 R&D 예산 배분·조정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우선, 양자·바이오·6G 등 새롭게 태동하는 첨단분야는 민관 협업으로 기초·원천 기술을 개발해, 핵심 특허를 조기에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임요업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은 전날 열린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자문기능과 정책심의기능이 혼재돼 있다"며" 자문하는 기능은 그대로 남겨둬야겠지만, 정책을 민간 중심으로 심의하는 기능은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오태석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업무보고 전날인 14일 기자 상대 사전브리핑에서"위원회들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열리고 있는지, 상황이 바뀌어서 더는 필요 없어진 부분이 있는지 등의 기준에 따라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부채 금융리스크’ 완화 대책들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부채 금융리스크’ 완화 대책들newsvop
Read more »
서해피살·어민북송…文정부 겨눈 尹정부, 전방위 전선 확대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이동환 박형빈 기자=윤석열 정부가 연일 문재인 정부 시절 사건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진상규명 드라이브'를 걸면서 ...
Read more »
美, 한국에 8월말까지 '반도체 동맹' 동참 여부 답변 요청 | 연합뉴스(워싱턴=연합뉴스) 강병철 특파원=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이른바 '칩 4 동맹'에 참여할지 여부를 우리 ...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