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센터장
18일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다. 지난 2월 미사일 발사에 이어 한 달 만에 북한이 도발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날은 서울에서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열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 방한한 시점이었고 22대 총선을 3주 앞둔 시점이었다.
북한과 중국은 이중적인 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협력 관계는 유지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에 대해서 북중러 3국 협력과 연대를 더 강화하고, 미국에 반대하는 국가 연대 조직해서 신냉전 구도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호응하지 않고 있어서 불편한 상황도 존재하고 있습니다.""미국과 중국은 전략적 경쟁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경쟁 관계란 표현은 미국과 중국이 전면적으로 충돌하는 상황이 아니고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국익 확대 경쟁을 벌인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경우 중국을 통제해서 중국의 국력 팽창 속도를 늦추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고 반대로 중국은 미국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국력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비대칭적 무기입니다. 핵무기, 최첨단 첨단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이죠.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는 데 재래식 군사력을 강조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봅니다. 전쟁 준비는 핵과 미사일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북한이 보여준 것은 전쟁 준비라는 차원보다는 한국과 미국이 연합군사훈련을 하면서 압박하는 것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북한이 극초음속 중장거리 미사일에 사용하는 엔진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장거리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사거리가 3천km 이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는 제주도에서 청진까지 거리가 천k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3천km짜리 사거리를 가진 미사일은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괌이나 오키나와, 좀 더 사거리를 늘리면 알래스카 이런 곳을 타격하기 위해서 만든 무기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11월이라는 점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에 대화를 제안하면 북한이 과연 대화에 응하겠는가라는 거죠.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도 있고 설사 바이든 대통령이 이겨서 정권이 유지가 돼도 장관 차관 다 바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화를 시작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북한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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