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물짓고 불법 음식장사' 상수원보호구역 불법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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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경기도 특사경 제공〉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업소들이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자료=경기도 특사경 제공〉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과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미신고 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도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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