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대응 실패' 軍 책임 묻나…전비태세검열 결과에 촉각
박영석 기자=지난달 26일 서울에 침투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인근 상공까지 비행하지 않았다고 강력히 부인했던 군 당국이 뒤늦게 일부 진입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군에 따르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는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북한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한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 1대가 비행금지구역에 진입한 바 있다고 보고했다. 김지헌 기자=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에 부실하게 대응한 군의 책임론이 비등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현재 진행 중인 합참 전비태세검열 결과를 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고 언급해 주목된다.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북한 무인기 사태에 따른 군의 문책론과 관련해"아직 전비태세검열이 진행 중이고, 최종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는가"라고 밝혔다.검열 결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되고,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검열 결과에 따라 잘잘못이 가려지고 그에 따른 문책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현재 여야를 막론하고 영공 침범 당시 격추 실패, 비행금지구역 침범 뒤늦게 파악, P-73 등 서울 핵심지역 침범 가능성 번복 등 군의 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김승겸 합참의장 역시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군은 북한 무인기가 2ｍ급의 소형으로 탐지하기 쉽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응작전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침투 당일이던 지난달 26일 대응 출격에 나선 KA-1 전술통제기가 추락하면서 일이 틀어졌고, 탐지자산과 다른 공중 전력을 투입해 일부 식별과 추적을 했으나 5대 중 한 대도 격추하지 못했다.
애초 공군보다는 육군이 저고도 무인기 대응의 주축이 되어야 했으나 지상 방공 무기들은 탐지 자산이 포착한 표적 정보와 연동되지 않아 허공만 지켜봐야 했다. 민간 피해 우려로 적극적 사격을 못 했다지만 어디로 쏴야 할지도 몰랐던 셈이다.침범 다음 날인 27일 무인기가 용산 근처로 비행했을 가능성이 언론 보도로 제기되자 군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하지만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이 서울 침범 무인기 항적을 재조사한 결과 P-73 내부로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고, 군은 결국 말을 바꿔야 했다.이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충격적인 안보 참사를 거짓말로 덮으려 했던 군 수뇌부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포착이 어려운 소형 무인기를 내려보내 남측을 흔들겠다는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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