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목돈을 주겠다'\r전세대출 사기 공범
대구의 4년제 대학을 자퇴한 뒤 A씨는 지난해 2월 같이 살던 지인으로부터 “더는 같이 살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급전이 필요했던 A씨는 페이스북에서 ‘손 쉬운 대출’ 광고를 클릭했다. 오픈채팅방 상담원이 안내한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대출 알선업자라는 B씨는 수화기 너머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 정부 지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고 목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이후 춘천에서 B씨를 만난 A씨는 이곳에서 B씨가 소개한 주택 임대인과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춘천 퇴계동 아파트 집주인이라는 30대 여성과 2년간 전세보증금 1억원을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긴 했지만, A씨는 퇴계동 아파트의 집이 어딘지도 몰랐다. 실제 입주는 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허위 전세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이다. 그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 1억원을 대출 받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A씨는 14일 “당시 B씨에게 ‘왜 내 이름으로 1억원을 대출받았는데, 이것 밖에 안 주냐’고 물어봤더니 강압적인 말투로 ‘그동안 들어간 돈이 얼만 줄 아느냐’고 화를 냈다”며 “혹여라도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아 갚지 못하면, 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더라”고 말했다. 지금은 고향으로 돌아가 카페 매니저 일을 하며 하루도 살아보지 않은 전세 집 보증금 이자를 갚고 있는 A씨는 “너무 후회스럽다. 처음 이자는 19만원 정도였지만 지금은 금리가 올라 한 달에 28만원씩 갚고 있고, 내년 3월이면 1억원을 다 갚아야 한다”며 “사기 피해자라고 주장해도 사기 공범으로 엮인다. 말 그대로 작업대출이었는데, 목돈을 준다고 해서 앞뒤 안 가리고 하란 대로 했다가 범죄자가 됐다”며 후회했다.사건을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B씨 등 대출 알선책 5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A씨 등 임차인과 허위 임대인 등 37명을 공범으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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