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탕개혁'이라도 고맙다…유족연금 인상, 여성에게 단비 [신성식의 레츠 고 9988]](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31/joongangilbo/3947609534614401422379-3947609534614401422379-D0CED4BD8031D4EAC3F537DB46FC08A0.webp)
유족연금 개선, 일하는 고령자 연금 삭감 폐지가 대표적이다. 지금은 사망자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20년 가입으로 간주해 산정한 연금)의 40%, 10년 이상~20년 미만 50%, 20년 이상 60%를 받는다. 또 10년 1개월 가입자나 19년 11개월 가입자의 연금액이 같은데 앞으로 형평성이 개선된다.
정부가 지난 31일 국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은 보험료율 인상 목표가 빠져 있어"맹탕 개혁안""백지 답안"이라고 비판을 받는다. 이 계획에는 그간 지적받아온 다른 제도 개선안이 들어간다. 유족연금 개선, 일하는 고령자 연금 삭감 폐지가 대표적이다. 유족연금은 특히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아직은 초라하다. 6월 기준 1인당 평균은 33만 8401원. 2021년 9월 겨우 '30만원 고개'를 넘었다. 전체 평균연금액의 절반 정도이다. 생애평균소득의 8~12%만 유족연금이 채운다. 국제노동기구는 자녀 두 명을 둔 미망인에게 최소 40%를 채울 것을 권고하는데, 한국 수준이 턱없이 낮다. 유족연금 수급자 61%의 가입기간이 10년에 못 미친다. 지급률이 40%라서 연금액이 적다. 이번에 50%로 올라간다. 가령 남편이 9년가량 보험료를 내다 숨진다면 아내는 29만 3360원의 유족연금을 받는다. 기본연금액의 40%이다. 만약 정부 계획대로 가면 36만6700원으로 7만원 정도 올라간다. 만약 남편이 19년 정도 보험료를 냈다고 가정하면 36만 6700원에서 43만 2700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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