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준 변호사는 '마약범죄의 연소화 현상이 굉장히 또렷해지고 있다'며, '마약범죄 암수범죄율을 적게는 28.5배, 많게는 100배까지 본다'고 지적했다. 마약음료 마약범죄 암수범죄 연소화 텔레그램 2차범죄
◇ 박재홍> 얼마 전 강남구 학원가에서 기억과 집중력 강화에 좋은 음료수가 개발됐다면서 무료 시음 행사를 열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 마약이 든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건넨 사건이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식약처, 교육부 등에서는 마약수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840명 규모의 마약범죄특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대한민국의 마약범죄의 실태. 청소년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는 얼마나 확산되고 있는지 강력부 검사로 마약 수사를 또 하셨던 분입니다. 현재는 변호사세요. 김희준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진중권> 사실 첫 번째 질문이 이런 거거든요. 보통 무슨 전쟁 그러면 정권에서 보통 지지율 떨어지면 꼭 무슨 전쟁 이러잖아요.◆ 진중권> 이걸 마약과의 전쟁이 지금 뭐 현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정말로 그 정도로 심각한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김희준> 지금 굉장히 심각해져 가고 있죠.
◆ 김희준> 그래서 단순 투약자가 공급자가 되기도 하고 더 심각한 범죄 양상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박재홍> 지난달에는 중학생이 필로폰을 구입해서 투약했다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된 사건도 있었는데 이게 또 부모님들의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니실 것 같아요. 학원가에도 퍼져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희준> 체계적인 마약 예방 교육을 시키고 부모님들도 알아야 돼요.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들도 잘 모르거든요. 마약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리고 마약범죄가 얼마나 첨단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인지.◇ 박재홍> 검사일을 해 보셨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수사해 보시면서도 이게 정말 심각하고 정말 인생 끝나는 일이구나라는 걸 더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좀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시면 수사하시면서 이건 정말.◆ 김희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5일 만에 다시 투약을 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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