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커플링→디리스킹' G7, 對中 프레임 변화…'레토릭 차원' 시선도
4월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정성조 기자=최근 서방 국가들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 국제무대에서 중국의 위협을 논할 때 쓰는 표현이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바뀌고 있다고 미국 뉴욕타임스가 21일 보도했다.당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디커플링을 유럽이 왜 안 따를 것인지를 설명하면서"나는 중국으로부터 디커플링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유럽의 이익에 들어맞지도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후 독일·프랑스 외교 당국은 디리스킹을 국제 구도로 끌고 들어갔고, 아시아 국가들도 수십년 동안의 성공적인 경제적 통합을 해체하려는 것이란 점에서 디커플링이 '너무 나간 것'이라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했다고 NYT는 설명했다.
데이비드 코 싱가포르 정부 사이버보안국장은 '일부 영역에서는 분리, 다른 영역에서는 협력'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디리스킹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미 세계화된 경제로서는 중국의 시장·제조기반과 미국이 승인한 공급망을 완전히 떼어놓는 상황이 우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헌정 기자=G7 의장국인 일본 초청에 따른 참관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일본 히로시마 그랜드 프린스 호텔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5.20 [email protected]미국을 필두로 한 자유주의 진영이 전방위적 중국 고립 전선을 시도하고 있지만, 유럽 일부 국가가 현실적인 실리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행보를 보이는 등 단일대오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중화권 논평가들 가운데도 디리스킹에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의 칼럼니스트 알렉스 로는" 정책에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까"라고 물으며"아닐 것이다. 덜 호전적으로 들릴 뿐 근저에 있는 적대감은 그대로다"라고 평했다. 예컨대 은행들이 시리아 같은 나라에서 제재 위반을 피하려고 몸을 움츠리는 디리스킹을 하는 바람에 '모호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구호단체들까지 피해를 본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디리스킹으로 제재 대상인 거래 행위가 음지로 숨거나 고도화돼 관리가 더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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