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살리기' 나비효과...한국은행은 선택지가 없다 [와이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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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촌주공 살리기' 나비효과...한국은행은 선택지가 없다 [와이즈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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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회 연속 묶인 기준금리 3.5%2월과 4월, 5월, 7월, 8월, 그리고 10월까지…6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이 올해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올린 이...

2월과 4월, 5월, 7월, 8월, 그리고 10월까지…6회 연속 기준금리 동결. 한국은행이 올해 1월 기준금리를 3.25%에서 3.5%로 올린 이후 금리 동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린 뒤 10차례에 걸쳐 빠르게 인상했다. 이러다 금리 인상 행진을 멈춘 건 올해 2월부터다.

수입은 더 크게 감소했다. 486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해 1년 전보다 21%나 줄었다. 감소액과 감소율 모두 수출을 크게 웃돌면서 '불황형 흑자' 형태를 유지했다. 그만큼 수입 물가가 크게 올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39.67로 8월보다 2.9%나 상승했다. 수입 물가가 오르더라도 수출이 잘 되면 돌파구가 생기기 마련인데 수출 회복이 더디니 비싸게 들여올 이유가 없는 것이다. '상저하고' 전망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밝힌 대로 하반기에만 1.7% 이상 성장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두 배 성장하더라도 정부와 한국은행이 예상하는 전망치를 달성하는 수준이다. '하고'보다는 저성장 기조가 유지된다는 표현이 더 맞을 듯하다. '상저하고'가 관료의 책임 회피성 표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가계대출이나 물가를 놓고 보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맞다. 한국은행의 '2분기 가계신용'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천862조 8천억 원. 3월보다 0.5%, 그러니까 9조 5천억 원이나 급증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부동산 경착륙만은 막겠다며 정책 금융을 확대한 결과다. 이른바 '둔촌 주공 살리기'의 나비 효과인 셈이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발 부실이 언제 터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은 여전히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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