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제조하면 관세 0'韓日 콕집어 먼저 서한 공개14國 중 관세율 가장 낮지만협상끝난 英·베트남보다 높아속전속결 협상 압박 메시지고율 관세폭탄 일단 던진뒤협상선물 가져오라 압박하는트럼프 벼랑끝 전술 부활타국가 협상 '시범케이스'로
협상선물 가져오라 압박하는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아시아 핵심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정조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일본에 대한 '관세 서한'을 가장 먼저 공개했다. 말레이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나머지 12개국에 보내는 서한은 한국·일본에 대한 서한을 공개한 지 2시간 뒤 트루스소셜에 게시했다.
이날 서한으로 공개된 14개국 가운데 한국은 일본 등과 함께 25% 관세율을 통보받았다. 이는 이날 서한을 통보받은 국가 중 가장 낮은 관세율이다. 한국은 기존 상호관세율이 유지됐지만, 일본은 1%포인트 상향 조정됐다. 이날 가장 높은 관세율인 40%를 통보받은 국가는 미얀마, 라오스 등이다. 주목되는 것은 한국이 일본 등과 부과받은 상호관세율 25%가 이미 협상이 타결된 영국·베트남과 비교하면 높다는 점이다. 이는 협상을 빨리 타결하면 관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점을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속전속결 타결을 압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한국이나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조립하기로 한다면 관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필요한 승인 절차를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그리고 일상적으로, 즉 수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만약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이 한국의 관세를 올리기로 한다면 관세를 얼마나 올리기로 선택하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중국과 관세전쟁을 벌인 트럼프 행정부는 애초 125%의 상호관세에 더해 펜타닐 관세 20%를 부과했는데 제네바 협상을 통해 지난 5월 14일부터 90일간 한시적으로 30%만 부과하기로 했다. 즉 미국과 협상에 빨리 임할수록 혜택을 주고 있는 셈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14개국에 서한을 보냈지만, 무역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한국과 일본을 무역 협상의 본보기로 삼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일본과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전체 수입 물량 가운데 각각 4.5%, 4.0%를 차지했다. 이날 관세 서한을 발송한 국가 중에서 태국, 말레이시아가 1%를 넘을 뿐 인도네시아, 남아공, 캄보디아 등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미국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서한을 공개한 두 나라는 모두 대미 무역 흑자국이자 동맹국"이라면서"조기 협상 타결을 유도하고 다른 국가들에 간접적인 압박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의도"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일본에 보낸 관세 서한은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각각 수신인으로 하고 있다는 것 외에 내용이 동일하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일본에 보낸 서한부터 공개한 이유에 대해"그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며"그 나라는 대통령이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과 인도는 미국 측과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고 있지만, 한국·일본은 자동차 관세와 농산물 시장 개방 등 쟁점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 출신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 부회장은 이날"미국이 한일 양국의 최우선 순위인 자동차 관세를 포함한 '무역확장법 232조' 품목별 관세의 완화를 수용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한을 받은 국가 가운데 말레이시아는 상호관세율이 최초 발표 대비 소폭 올랐고 남아공은 동일했으며 미얀마, 라오스, 카자흐스탄 등은 하향 조정됐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이 관세율을 변경한 의도는 불분명하다. 미국 경제지 포브스는"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에 대해 말을 바꾼 것이 27번째"라면서"관세 유예를 예측한 도이체방크 분석가들은 '추가 양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관세 통보에서 제외된 EU는 9일까지 무역 합의 체결을 목표로 협상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던 인도는 이번에 관세 서한을 받지 못한 채 후속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5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6일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잇달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관세 문제 논의에 나선 한국으로서는 일단 20여 일의 협상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는"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미국 수입시장에서 한국과 경쟁국 간 수출 경합 구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향후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와 산업의 명운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경쟁국 대비 협상 카드가 적다는 점이 불리한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으로 미국과의 관세율이 사실상 0%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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