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극심해지고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긴박하게 펼쳐진 일련의 상황을 세 가지 장면으로 정리했습니다.
장면1.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전공의 130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올렸습니다. 앞서 일부 전공의 단체 지도부에만 내려졌던 명령을 미복귀 전공의 모두에게 확대한 겁니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형사 고발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전공의들이 복귀할 명분 또는 '현상 변경'은 없는 상황이죠. 장면2. 정부가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간부 2명에게 면허 정지를 최종 통보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의료공백 사태가 벌어진 이후 실제 면허가 정지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사자 중 한명인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곧바로"행정소송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면3. 정부가 2000명 늘어난 전국 의대 40곳 내년도 입학 정원을 내일 발표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언제라도 발표가 이뤄질 수 있을 거란 예상은 했지만, 의료계에선 '기습 발표'라며 강력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국민 사과'를 했던 방재승 전국의대교수협 비대위원장도"증원 발표를 하신다면 도저히 대화의 장은 열릴 수 없고 의료파국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부 잘못입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신찬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정원 배분 발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라며 "전공의와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간 '정부-의협'의 극한 대치 국면에서 '해결 실마리'로 기대받았던 의대 교수 집단마저 '사직'이라는 최악의 결말로 가고 있어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의대는 오늘부터 사직서를 취합하며,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25일에 사직서를 낼 예정입니다."지금 더 아프면 끝"이라는 불안감이 환자와 보호자 가족 사이에 퍼지고 있는 상황. 전공의 집단 이탈 한 달째. 정부와 의료계의 간극이 봉합은 커녕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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