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된다' 우후죽순 요양병원… 폐업 도미노에 환자들 내몰려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하거나 인력을 감축하는 요양병원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일 인천 연수구 한 요양병원에 폐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이환직 기자

5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전국 요양병원은 2010년 867개에서 2020년 1,582개로 10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2021년 1,464개로 100개 이상 줄어들었다. 지난해에는 1,435개로 감소세가 이어졌고 지난달까지는 1,431개로 집계됐다. 대한요양병원협회 측은"코로나19가 감소세에 영향을 줬다"며"2021년 3월 의료법 개정에 따라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서 제외된 것도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요양병원이 갑자기 폐업하면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온다. 하지만 환자들 피해를 막을 규정은 마땅치 않다. 수도권의 한 구청보건소 관계자는"병원 운영을 갑자기 종료해놓고 법에서 정한 기한 이후로 폐업 신고하면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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