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김경수, 보석으로 풀려날까…재판부 결정 '주목'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여부가 이르면 이번 주 결정됩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는 11일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엽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오는 11일 김 지사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엽니다.재판부는 지난 기일에서 2차 공판까지의 진행 내용을 살펴본 뒤 보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김 지사의 보석 심문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상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 헌법은 모든 피고인이 재판 확정 전까지는 무죄 추정임을 선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이라서 형평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제기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정에서 피고인은 가진 자이든 아니든, 강자든 약자든 똑같이 자신의 운명을 건 재판을 받는 위태로운 처지의 국민 한 사람일 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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