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의 미션] 민주당 김남근 서울 성북을 당선인 "공공투자·거래구조 개선·신산업 육성으로 민생 살려야"
여당이 22대 총선에서 참패한 뒤,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화두는 '민생'이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했다. 사실 선거가 끝나서 나온 말은 아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기간 중 선거개입 논란에도 전국 각지를 돌면서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 기간 내내 강조한 것도 결국 민생이었다.
김 당선인이 시민사회 인사로 남긴 발자취는 모두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연관돼 있다. 프랜차이즈 갑질의 대표 사례인 '남양유업 사태' 때 가맹점주들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는 입법 운동을 펴는가 하면, 쿠팡의 독과점 문제를 지적하며 입점업체들의 권리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를 비롯한 총 6개 법안은 민주당이 주요하게 추진 중인 일명 '중소기업·소상공인 상생협의 6법'의 뼈대가 됐다. 또 지난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을 둘러싼 부동산 투기 의혹의 최초 폭로자로도 세간의 화제를 모았다. 김 당선인은 재정 투여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단기적 과제로 잡은 뒤, 대기업-중소기업 거래구조 개선 및 신산업 육성 등 중장기적 과제를 수행해 민생을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22대 국회에서 '폴리티션'보다는 '로메이커'로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사실 시민운동을 할 때도 공익 입법활동을 많이 했다. 거리로 내쫓기는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을 했다. 또 고리사채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극심해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관련 운동도 했다. 또 남양유업 사태 등 대기업 본사 갑질이 심했을 때 가맹점주·대리점주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고 신용카드 수수료가 높아질 때 수수료 인하 운동도 벌였다.
또 선거를 앞두고 발달장애인 학부모들과 만났을 때 가슴이 먹먹했다. 그분들의 유일한 소망은 아이의 독립이었다. 본인들이 세상을 떠나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일자리 만드는 게 어렵지 않은 일로 보이지만 그게 숙원 사업이라고 얘기하더라.""먼저 윤석열 정부는 장기적으로 신산업을 육성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민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인 듯하다. 문제는 그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또 과연 신산업을 키우고 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면 그게 민생으로 되돌아올지도 의문이다. 지금까지는 대기업들에 각종 세금을 깎아줘도 기업들이 그 돈을 해외에 투자했다. 신산업을 키워도 고용 효과는 낮고 민생을 살리는 효과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다른 나라들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 돈으로 790조 원 정도 한시 예산을 만들어 공공 투자하거나 에너지 보조금을 주고 있다. 독일과 일본 역시 재정을 투입해 민생을 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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