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는 한물갔다, 지금 당장 시민의회를'

미래정책행동, '시민의회를 말하다' 세미나 개최

4.10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실천적 지식인 단체인 여산생명재단 산하 미래정책행동이 '시민의회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시민의회'라는 화두를 꺼냈다. 50여 명이 참석한 이 세미나는 지난달 30일 저녁 7시부터 노무현시민센터 다모여실에서 열렸다. "21대 총선이후 뼈저리게 느낀 것은, 이제는 '대의민주주의는 한물갔다'라는 것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에게 180석 가까이 만들어줬는데, 개혁세력이 아무것도 못하고 결국 정치검찰 정권이 탄생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여의도 국회의 기득권 문화와 언어를 바꾸어야 한다. 이제는 시민이 정치적 주체로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 세미나는 시민이 정치적 주체로 나서기 위해서 범진보진영의 의제를 발굴하는 단초를 만든다는 취지에서 만든 자리이다.

이 명예이사장은"그러면 대안이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던지면서"대안으로 크게 직접민주제와 시민의회적 방식이 있다. 시민의회 방식으로는 시민참여 숙의 민주주의가 등장하고 시민의회가 등장하게 되었다. 그 예로써 1987년 덴마크의 의회 산하에 과학기술시민회의라는 조직을 운영하면서 주부와 학생을 포함한 일반시민들이 과학기술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숙의토론의 방식으로 참여했던 사례와 2004년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정부에서 선거법의 개정을 위해 시민의회를 소집한 사건을 들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사실 기후문제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현실정치권에서는 아무도 얘기 안한다. 한국의 경우에는 남북문제라든가 안보문제, 양극화 문제, 일자리 문제 등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현실정치인은 아무도 얘기 안한다. 이런 상황에서 아일랜드 시민의회 사례는 특히 주목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그는"우리도 지금 총선거 하고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시민의회와 같은 방식을 통해서 현재의 정당정치나 선거제도를 실질적으로 바꿔낼 수 있다. 제가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것이 2004년~2005년이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세계에 시민의회가 있는줄 몰랐다. 다만, 민주정부가 들어선 후에도 갈 길이 멀다고 생각했고 민주정부가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제도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여 시민의회를 제기했다"고 했다.마지막 발제자로 나선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시민의회, 상대적 장점과 법제화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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