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3불 전정부 입장과 똑같은 거 아니냐' 정재호 '2017년과 2020년 입장 다르다' 담대한구상 외통위국정감사 박병석 김홍걸
일요일이자 한글날인 9일 온라인으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중대한민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중국 측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는 문제가 쟁점이 됐다.정재호 주중대사는 담대한 구상에 대해 중국 측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를 묻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 질문에 발표 전에 일정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박 의원은 대북정책에서 가장 핵심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각급 외교에서 부단히 설명을 해도 중국 측은 답이 없다면서"남북대화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한데 중국조차 설득 못하는 것은 외교적 능력 부족이냐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정 대사는 중국 측이 담대한 구상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은 바는 없다면서 한반도 문제에서 핵심이 북한과 미국 간의 문제라고 보고 북미 간에 대화를 만들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중국에게 담대한 구상이 설득력이 있도록 하기 위해 대사관 차원에서도 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답했다.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현 정부는 '사드 3불'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지금 하는 것을 보면 이전 정부의 3불과 다른 게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3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인 것이다.이에 대해 정 대사는 3불 협의를 직접했던 남관표 전 주일 대사가 3불은 협의도 약속도 아니라고 했고, 전임자인 장하성 전 주중대사도 똑같은 말을 했다며 3불은 전 정부에서 나왔고 현 정부에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김 의원은"결국은 전 정부나 현 정부나 다른 게 없지 않느냐"고 재차 물었고, 정 대사는"2017년의 입장과 2020년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평행선을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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