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만 20년' 민주유공자법, 이제야 본회의로

민주유공자법·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힘 의원 불참 속 '본회의 직회부' 결정

"숙의가 필요한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회부하는 것은 정말 대화와 타협, 토론과 합의를 중시하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원회 간사 "전혀 사실이 아닌 게, 이 법안은 16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어떤 법안을 의결할 때 20년 이상 대화를 한 걸 두고, 대화가 부족하다? 타협이 없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반대 의견을 다 반영했습니다." -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 하지만 여야의 의견은 극명하게 갈렸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조국혁신당·새로운미래·진보당·개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두 법안의 필요성을 설파하며 '본회의 부의'로 대동단결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은 강민국 의원만 이날 전체회의를 찾아 의사진행발언으로 항의의 뜻을 밝힌 뒤 퇴장했다.

홍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전 세계적으로 유통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하루가 다르게 이들이 점유율을 높여가며 독점화 하고 있다"며"이 속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이들 또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이어"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프랜차이즈에 다수의 복수노조가 생겨 본사와 점주 간의 갈등이 불 보듯 뻔하다"며"이런 갈등을 어떻게 조정할지, 가맹점주의 무분별한 협의 요청이 난립할 경우 이를 막을 장치가 있는지 심사 한 번 없이 통과시키는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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