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시장직 맡아 지금보다 책임지는 일 해보고 싶다'

[인터뷰] 오인환 충남도의회 예결산특별위원장

논산에 있는 도의원 도민상담실에서 만난 오인환 충남도의원은 인터뷰 내내 주요 도정 현안으로 균형 발전론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차령산맥 이남 금남정맥이 걸쳐 있는 충남 남부지역을 꼽았다.

"시민 사회운동을 할 때는 정책적 비판이나 이슈 파이팅으로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일이 주라면 제도정치는 이를 현실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걸 체감했어요. 막 국회 입법보좌관을 하던 때였죠.마침 국가보안법 일부 조항 폐지와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뒤이어 쟁점이 됐는데 법 개정이 이루어졌어요. 당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도 정치에 대한 반감이 호감으로 확 바뀌게 된 계기이기도 했죠.""2018년 도의원에 당선됐는데 선배 도의원분께서 저를 '3선 같은 초선의원'이라고 소개하더군요. 앞서 두 번 도전했다 낙선하기도 했지만 낙선 이후에도 도정 관련 업무를 해 초선이지만 도정이 낯설지 않았기 때문이었죠.""빚 대물림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아동·청소년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등을 지원하게 한 조례 제정이 기억에 남아요.

양승조 지사는 노인,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펼쳐 대중적 지지를 확보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중앙정부, 중앙정치 위주의 지형으로 인해 두 분 지사 모두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중앙정부가 70% 이상의 예산과 권한을 행사해 지역에서 잘해도 전국으로 뻗어나가기에는 어느 순간 벽에 부닥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요.""여성농업인 행복 바우처제도 아시죠.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돌봄노동까지 하는 여성 농민의 삼중노동과 노동 가치를 인정, 권리 보장을 위해 만 20~75세 여성농업인에게 지난 2017년부터 매달 2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해 오던 제도였죠. 이게 올해 들어 현금성 복지라는 이유로 폐지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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