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고 타요' 지하철서 여성 가슴 밀친 남성…법 '성추행 아냐' 왜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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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 잉어 항소심에서도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r지하철 강제추행 무죄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여성을 밀치는 과정에서 가슴 윗부분을 만져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7월 강남의 한 지하철역에 내리는 과정에서 지하철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하차하기 전에 승차하려고 한 20대 여성에게 “내리고 타세요”라고 말하며 이 여성의 왼쪽 어깨와 가슴 사이 부분을 강하게 밀었다. 여성은 A씨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승객들이 내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타려고 해 화가 나 항의의 표시로 밀었을 뿐, 여성을 추행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A씨가 손을 이용해 여성을 고의로 강하게 밀친 사실은 인정되지만, 여성의 행동에 화가 나 항의 표시로 행동을 했다고 보인다”며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이 기사 어때요 정시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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