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동명이인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음주운전 동명이인 누명 그법알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로 자꾸 벌금을 내라는 연락이 온다면, 알고 보니 동명이인의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14년 만에 누명을 벗은 60대 남성 김모씨 이야기입니다.김씨가 누명을 쓴 것은 동명이인인 40대 남성 김씨의 음주운전 범행입니다. 진범 김씨는 지난 2008년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가 적발됐습니다. 당시 사건을 맡은 검사는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는데, 이때 진범 김씨가 아닌 다른 김씨의 인적사항과 등록기준지를 적었습니다.
법원 역시 이 약식명령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약식명령은 재판부가 공판 절차 없이 검사의 서면만 보고 처분하기 때문에, 검사나 피고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뒤바뀐 사실을 아무도 알아채지 못한 것이지요.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이 재판부에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거나 무죄를 다투고 싶은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이런 불복 절차 없이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누군가의 죄를 뒤집어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듯합니다. 검사가 잘못 쓴 것이 김씨의 주민등록번호와 등록기준지이다 보니 김씨가 사는 주소로 약식명령이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커 보이는데요. 10년이 지나 누명 벗기에 나선 김씨는 2020년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끌어냈습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최근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형사소송법 제441조에 따르면, 이미 확정된 사건이라도 명백하게 법에 위반된 것이 있을 때 검찰총장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에 제한이 없고, 형의 시효가 소멸했거나 판결을 받은 사람이 사망했더라도 허용됩니다. 검찰총장만이 신청할 수 있고, 대법원만 심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법원 판단은? 대법원 3부는 지난달 17일 김씨에 대한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였습니다. 김씨 인적사항이 적힌 판결도 파기하고, 김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김씨가 벌금형을 확정받은 사건에 형사소송법 위반이 있다고 봤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피고인으로 정한 사람이 아니라면 공소 효력이 미치지 않는데, 김씨는 진범 김씨와 엄연히 다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검사가 공소장에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잘못 써 표시상 착오가 있는 경우, 공소장에 기재된 사람에게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진범 김씨에게는 뒤늦게라도 벌금을 물릴 수 있을까요?"쉽지 않다"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진범 김씨의 음주운전 전과 등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겠지만, 길어도 5년이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물론 형사소송법에 공소시효를 멈추는 조항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정지 사유가 ▶범인이 해외로 도피하거나 ▶다른 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됐을 경우 등이라 진범 김씨에게 해당할지는 미지수입니다.‘그 법’을 콕 집어 알려드립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10년 전 이혼한 남편에 왜…액셀 밟아 들이받은 40대 여성 | 중앙일보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r이혼 남편 살인미수
Read more »
화물연대 백기에도 '그냥 못 넘어가' …안전운임 원점 재검토한다 | 중앙일보대통령실은 '화물연대가 우리 경제에 천문학적 피해를 줬다'고 밝혔습니다. \r화물연대 파업 철회 안전운임
Read more »
여성 200명 당한 화장실 몰카…CCTV속 그놈 '여성 가발' 썼다 | 중앙일보수도권 일대 화장실, 체육시설 탈의실, 카페, 식당 등 11곳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r불법촬영 화장실 탈의실
Read more »
'30년 베테랑' 52세 여간호사, 매일 운동해 王 복근 새긴 이유 | 중앙일보＇크런치200개→무릎 푸시업100개→플랭크5세트→스쿼트100개＇를 매일 했다고 합니다.\r간호사 몸짱 복근
Read more »
손흥민 '1% 가능성 정말 컸다' SNS 소감에 네이마르가 쓴 댓글 | 중앙일보토트넘에서 함께 뛰었던 피에를루이지 골리니, 전 레버쿠젠 동료 카림 벨라라비 등도 댓글을 남겼다.
Read more »
법정서 만난 김보름·노선영…판사가 '손흥민' 언급하며 한 말 | 중앙일보'운동선수들이 연습하는 게 공부의 1000배, 10000배 힘들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r스피드스케이팅 김보름 노선영 재판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