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감옥에 산다, 못 벗어나'…전세사기 속지 않으려면

'난 감옥에 산다, 못 벗어나'…전세사기 속지 않으려면 SBS뉴스

애초부터 전세 사기에 속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 안상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담당 직원이 전화로 ' 대위 변제 전력이 있어서 보증보험 가입 제한 대상입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애초에 안 되는 분입니다'라고.][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파는 것도 불가하고 임차인은 계속 살아야 되고 이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어요. 감옥이 된 거죠.

]설 연휴 이후 나올 '안심전세 앱'으로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적정 매매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보증보험 가입 의무와 확정일자 다음날까지 담보권 설정을 금지한다는 내용과 위반 시 계약은 무효가 되고, 보증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오는 4월부터는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금 체납 여부를 파악할 수 있지만 계약금을 낸 세입자만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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