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정치인들, 표 계산 말고 전기요금 인상 제안 수용해야
한국전력공사 김동철 사장은 지난 4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4분기 전기요금에 관하여 kwh당 최소한 25.9원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바른 주장이다. 올해 2분기 현재 한국전력의 누적적자는 47조 원이 넘는다.
국민 1인당 전기 소비는 1만1천kwh에 이르러 독일 5900kwh, 영국 4200kwh의 두 배 수준이다. 독일이나 영국의 4분의 1 수준인 값싼 전기요금 때문이다. 낭비 수준인 전기 소비를 줄이지 않는 한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 지금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엄청난 국민 세금으로 한전의 부도를 막아야 한다. 소탐 대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다. 더 이상 지체해서 누적 적자가 커지면 한전채 발행 한도가 줄어들어 빚을 내서 적자를 보충할 수도 없게 된다. 자구책 마련도 필요하지만 한계가 있고 임직원의 상여금 과다 지급은 별도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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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어려워도 이번엔 해내야](https://i.headtopics.com/images/2023/10/6/joongangilbo/914932449444933979009-914932449444933979009-A525CFA556802E25E3A0725CEB9B9417.webp?w=640)
[사설] 4분기 전기요금 인상, 어려워도 이번엔 해내야힘들어도 역마진 해소를 위한 충분한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을 더 이상 늦춰선 안 된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면 한전 스스로 자구안을 마련하고 구조조정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정부의 지적은 맞다. 하지만 혹시라도 한전 구조조정을 핑계로 요금 인상을 미루는 선택을 하지 말아야 한다. - 사설,전기요금,인상,전기요금 인상,전기료 인상,한전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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