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호갱' 만든다'했던 법원, 조달청 또 비판 '이게 공정입찰?' 강원테크노파크_불공정_입찰_의혹 조달청 손가영 기자
경쟁업체보다 더 비싼 가격을 써낸 업체가 최저가 경쟁 외자입찰에 우선 낙찰돼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강원테크노파크 불공정 입찰 의혹' 사건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불공정 입찰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 재판부는 이전 가처분 심리과정에서도 조달청을 겨냥해 "국가를 국제적인 '호갱'으로 만든다"라고 쓴소리를 한 바 있다.
이번 불공정 입찰 의혹은 강원테크노가 '열간등압소결기'라는 고가의 설비를 조달청을 통해 구매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기기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기에 해외 입찰로 진행됐다. 강원테크노는 정부가 24.09%, 강원도 지자체 5곳이 총 57.25% 지분을 가진 지방 공공기관이다.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 아닌 일반경쟁에 최저가 낙찰제로 규격만 충족한다면 입찰가를 가장 낮게 쓴 업체 계약자로 선정되는 방식이다. 입찰 참여 업체 중 피지코리아와 B업체 등 2개만 강원테크노 요구 규격을 충족했는데 피지코리아의 입찰가는 359만9000달러, B업체 입찰가는 378만1000달러였다.
피지코리아는 입찰에서 부당하게 탈락했다며 지난해 5월 낙찰자 지위 확인 소송과 기존 계약 효력을 정지하는 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금까지 조달청·강원테크노의 소송 성적은 2전 2패. 조달청 측은 이 가처분 사건에서 두 번 다 패소했고 기존 계약은 정지됐다.가처분 사건을 재심리한 대전지법 민사21부는 지난 1월 30일 조달청 주장을 기각하고 계약 정지를 재차 결정하면서 "조달청, 강원테크노가 보인 태도에 비춰보면 '사실상 업체를 정해놓은 상태에서 입찰 모양새 갖추기 위해 상대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모양새만 갖춘 경우'가 아닌지 의문을 가지는 게 더 자연스럽다"고 지적했다. 쟁점은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의 '고압가스용기 제조등록증명서' 보유 여부 하나였다. 설비 특성상 제조사가 정부로부터 등록증명서를 받아야 제조할 수 있다는 의무 규정이다. 그러나 해외 업체에까지 일률 적용할 수 없는 국내법이다.
그런데 강원테크노와 B업체 사이 계약체결금액은 46억5637만5000원이다. 원화배정금액보다 1억6508만6820원이 많다. 배정금액보다 체결금액이 많은 경우 조달청 외자구매업무 처리규정상 재공고 입찰이 원칙이다. '차액이 근소해 협의를 하는 게 정부에 유리한 때'에 예외적으로 추가 협상이 인정된다. 조달청은 이와 관련해서도 "소송 중인 사안으로 답변이 곤란하다"라고만 답했다.한편 조달청은 최근 유사한 설비를 또 외자 입찰에 붙이며 재판 쟁점이었던 등록증명서를 '입찰 시 반드시 내야 한다'고 공고했다. 낙찰된 업체는 똑같은 B업체다. B업체에 제품을 납품하기로 한 제조사도 AIP로 동일하다. 첫 입찰엔 한 업체만 응해 유찰됐고, 재입찰에서 B업체가 단독 참가해 낙찰됐다. 수요기관은 한국광기술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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