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 평가
2024년 3월 7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제9차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 안건은 총 9건으로 별도 의견진술, 재심청구 등은 없었습니다. 일신상 이유로 사퇴를 표명한 최창근 부위원장은 제8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불참하여 이날도 8명이 의결에 참여했습니다. 심의한 9건 대상과 결과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9건 중 1건은 의결보류, 2건은 법정제재를 전제로 한 '의견진술'이 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6건 중 각 3건씩 '문제없음'과 '의견제시'를 받았습니다. 대전MBC의 경우 2024년 1월 31일 기사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이행 조사결과를 전하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가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처럼 불리하게 방송했다는 취지의 민원이었습니다.
특히 백선기 위원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언급 내용을 지적하면서" 녹취록을 보면서 대단히 불편했다","대단히 모욕적이었다"며"위원들이 어디서 어떻게 추천받았는지 개의치 않는다","여기서 나온 모든 견해는 독립을 지향하면서 중립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왜곡되거나 편향된 결과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선거방송심의위원회 부분만 문제가 돼 법정제재 전제의 의견진술이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다른 위원들은 대통령 발언에 대해 비판하거나 일부 대통령 발언을 떼어다 해석한 부분을 문제 삼으며 법정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원들의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권재홍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녹취록을 보면서 대단히 불편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떻게 언론인들이 취급할지 모르겠지만 대단히 언짢았다. 대단히 모욕적이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방심위 하부 기관이 아니다. 위원들이 어디서 어떻게 추천받았는지 개의치 않는다. 그러나 이곳은 5월 10일까지 법정기구다. 여기서 나온 모든 견해는 독립을 지향하면서 중립적인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왜곡되거나 편향된 결과가 아니다."CBS라디오 2024년 1월 26일 방송에 김용남 개혁신당 정책위의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출연했는데 이는 야당 패널 2명만 출연시킨 것이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반론 없이 비판만 했다는 취지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적용된 조항은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항, 제10조 제2항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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