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 위성정당' 보조금 삭감 추진…합당 원천금지가 옳다 [사설]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6일 일제히 총선기획단을 출범해 총선 체제에 돌입하면서도 '게임의 룰'은 정하지 않고 있다. 이쯤 되면 여야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 개편을 외면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공분을 샀던 '꼼수 위성정당' 난립 사태가 재연될까 우려스럽다. 여야는 지역..

총선이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선거제도 개편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6일 일제히 총선기획단을 출범해 총선 체제에 돌입하면서도 '게임의 룰'은 정하지 않고 있다. 이쯤 되면 여야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제 개편을 외면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특히 21대 총선에서 공분을 샀던 '꼼수 위성정당' 난립 사태가 재연될까 우려스럽다. 여야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따로 투표하는 병립형이 다수 정당에 유리하고 소수 정당에 불리하다며 지난 총선 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다. 비례대표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이 적을 때 비례 의석을 더 배정해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결론 났다. 여야 위성정당이 비례대표 47석 중 36석을 휩쓸어 선거가 끝나자마자 거대 양당과 합병해버렸다.

이번에도 위성정당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를 막겠다며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비례대표 정당이 지역구 다수 의석 정당과 합당할 경우 국고보조금을 50% 삭감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이마저 완전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 여야는 하루속히 선거제 개편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지난 총선의 반성을 전제로 한다면 아예 위성정당 합당 금지가 옳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게 도리다. 그마저 못 하겠다면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경우에도 거대 정당의 비례대표 독식 구조를 해소할 수 없는 만큼 국회 정원에서 비례대표 비중을 높이고, 일정 수준 득표 정당에 의석을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0월 말까지였던 정치개혁특위 활동 기한을 내년 5월 말로 연장해뒀지만,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다음 달 시작되는 만큼 이달 안에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해야 한다. 규칙이 정해지지 않는다면 현역 의원들에 비해 정치 신인들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여야가 하루속히 정개특위를 가동하지 않는다면 기득권 카르텔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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