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함정은 등기부 등본 ＇이 부분＇에 숨어 있었습니다.\r전세 사기 등본
대중교통이 편리하지는 않았다. 전철에서 마을버스로 갈아타고 언덕길을 10분가량 더 가야 했다. 하지만 지은 지 몇달 되지 않은 새집이었다. 관악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조망이 마음에 끌렸다. 7가구가 들어선 4층짜리 다세대주택에서 베란다가 널찍하고 한 가구만 들어선 꼭대기 층을 계약했다. 전세 보증금이 저렴했다. 1억3000만원이었는데 인근에 있는 비슷한 크기가 2억원이었다.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제도가 시행된 3일 서울 남대문세무서 민원실에 미납국세 열람제도 안내문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신탁 세입자는 '불법 점유자' 뒤늦게 알고 보니 함정은 등기부 등본 갑구의 신탁 사항 옆에 기재된 ‘신탁원부 제2019-****호’에 숨어 있었다. A씨 전세 계약 2개월 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서엔 “위탁자는 신탁 기간에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임대차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낙찰받기도 일부 피해자는 ‘셀프 경매’를 통해 자구책을 찾아 나서고 있다. 보증금을 언제, 얼마나 돌려받을지 모르는 막연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집을 떠안는 것이다. 보증금을 일부라도 회수할 수 있어서다. 보증금 2억원이고 체납세금 5000만원이 있는 집을 2억원에 낙찰받으면 낙찰가 2억원을 낸 뒤 세금을 빼고 나머지 1억5000만원을 배당받는다. 보증금에서 5000만원을 찾지 못하지만 그나마 1억5000만원은 건지는 셈이다. 경매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에서 임차인이 낙찰받은 주거시설 건수가 지난해 하반기 61건으로 상반기보다 50%가량 늘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수기로 집계한 것이어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집값이 보증금 이하로 계속 떨어질 위험을 감수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셀프 경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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