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팀이 해체된 지는 한참이 지났습니다.\r공수처 검찰 김학의사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대부분을 검찰에 넘기면서 약 2년 만에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지었다. 하지만 검찰은 한창 수사할 땐 사건을 가져가 놓고, 검찰 수사팀이 해체된 지 한참 지난 이제서야 사건을 도로 갖고 오면 어떡하냐며 불만이다.
불법 출금 및 수사무마 외압 의혹은 2021년 1월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사하기 시작한 사건이다. 문제는 같은 해 3월 공수처법에 따라 검사들의 연루 부분을 떼내 공수처에 이첩하면서 불거졌다. 수원지검은 “사건을 이첩하면 기소권까지 이첩하는 것이지 왜 듣도 보도 못한 논리를 내세우느냐”며 거부했다. 이후 같은 해 4월 불법 출금 혐의로 이규원 검사 등을 기소하고, 같은 해 5월 불법 출금 수사무마 혐의로 이성윤 고검장을 기소했다. 이후 1년여가 지난 최근 공수처가 윤대진·이현철·배용원 등의 연루 부분을 검찰에 다시 되돌려보낸 것이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같은 수사무마 외압 혐의를 받으면서 별도의 사건번호로 묶였던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검찰에 넘겼다. 국민의힘 고발에 따라 입건됐던 인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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