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수도권 총선용 숨기지 않는 여당... 치밀한 계획없는 졸속 흔적, 오히려 역풍 전망도
국민의힘이 김포 등 서울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안 추진계획을 밝히면서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관심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른바 '메트로폴리탄 서울 공약'이 수도권 지역의 민심을 잡을 수 있는 대형 이슈라는 점에서 일단 여당이 유리한 국면을 차지했다는 평입니다. 여당이 절대적으로 열세인 경기도에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복잡한 추진 과정과 다른 지역의 반발, 이로 인한 혼란 등을 감안하면 반드시 여당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찮습니다.
김포 서울 편입 구상은 이미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울에 인접하고 생활권이 같은 인구 50만 명 이내 중소 기초단체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얘기도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포시뿐만 아니라 경기 하남시 광명시 구리시 등도 가능지역으로 거론되는 배경입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서는 가급적 많은 지역을 메가시티 서울 편입 논의에 포함시키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입니다. 일각에선 이번 구상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 이전 공약을 벤치마킹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노 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공약으로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을 내건 게 선거에 도움이 된 점이 고려됐다는 겁니다.여권의 구상은 단기적으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대형 이슈를 선점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집권여당으로 별다른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던 국민의힘이 의제를 이끌고 나갈 수 있게 됐다는 얘깁니다. 수도권 지역 주민들의 관심을 끈 것도 긍정적이라는 반응입니다.
서울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변수입니다. 복지 분담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른 지역의 서울 편입에 부정적 여론이 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편입이 고려되는 인근 서울 주민들의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총선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에 반대하는 지방의 민심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윤석열 정부가 내건 지역균형 발전과 배치된다는 논리적 모순이 포퓰리즘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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