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생태계 전반에 가장 정통한 인사인 그에게 현 상황을 물었습니다.\r김남국 코인 김동환 원더프레임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선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통과됐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선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과 달리 암호화폐는 아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향후 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는 모든 가상자산을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 단 1원어치라도 가졌으면 재산으로 등록해야 한다.개정안은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이며,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의 모든 암호화폐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김남국 의원의 거액 코인 투자 논란을 계기로 투자자들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의 행보에 다시 주목하고 있다. 닥사는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가 참여하는 자율협의체다. 지난해 6월 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출범, 국내에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제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에서 자율적으로 규제 마련에 나서고 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23일 공식 홈페이지를 열어 투자자들이 닥사의 다양한 자율규제 등 가상자산 관련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투자자들의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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