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땡처리 불기소'만 놓고 보면 검찰이 김 여사에게 종합선물세트를 안긴 것과 같다. 왜 그랬을까? 나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리를 위해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밑밥을 깔았다고 생각한다.' ✔ 자세한 기사 보기 ▶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부정 협찬 의혹'에 대해 일괄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재고발 했다. 이날 김 대표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 이유가 담긴 21페이지 분량의 '불기소 이유서'도 함께 언론에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의 코바나컨텐츠가 도이치모터스, 삼성카드, 신안저축은행, 게임빌 등 기업 협찬을 통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기업들이 사건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청탁할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지난 2017년 1월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250만 주를 주당 800원에 저가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김 여사가 도이치파이낸셜 주식을 저가 매수함으로써 시세차익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불기소 이유서에도 검찰은 황희석 변호사가 고발한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며 '시세차익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적었다. 그 비슷한 논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다.""처음에는 항고하려 했다.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나 싶더라. 어차피 중앙지검에서 불기소 결론을 내렸는데 고검으로 올라간다고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나 싶었다. 질질 시간만 끌다가 같은 결론 낼 것이 뻔히 예상돼 그래도 0.1mm라도 수사 가능성이 있는 공수처에 재고발 하게 된 거다. 다만 이번에는 무혐의 처리된 모든 건에 대해 재고발 하지 않았다. 딱 한 건만 집중했다.""코바나 전시에 뇌물성 협찬을 한 의혹이 여러 개가 있다. 이번에 작성한 재고발장에는 2019년 진행된 '야수파 걸작전'에 대해서만 집중했다. 당시는 검찰총장 지명된 무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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