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화웨이 쓰지 마라' 끝내 중국 화약고 때린 트럼프 미·중 무역전쟁이 난타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양국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또 다른 화약고를 건드렸다. ‘화웨이 이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기업이 제조한 통신 장비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15일 워싱턴포스트 등이 보도했다. 사실상 중국 최대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를 겨냥한 조치라 양국 간 갈등을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WP에 따르면 사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에 대한 위협에 대응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미국의 국가안보 또는 미국민의 보안과 안전에 위험을 제기하는 거래를 금지할 권한을 상무장관에게 위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유지하고 미국의 정보통신 기술 인프라와 서비스에 취약점을 만드는 외국 적대국들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해왔다”라고도 강조했다. WP에 따르면 행정명령은 미국 기업이 중국 화웨이를 포함한 일부 외국 공급업자들과 거래하는 걸 금지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연방정부에 부여하는 것이다. WP는 “5G와 같은 하나의 기술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보통신 기술을 포괄한다”며 “행정명령에 따라 미 상무부는 다른 정부 기관들과 협력해 150일 이내에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미국 정부 이외의 민간에 적용되는 정책이 만들어질 것이고 상무장관에게 제한의 대상이 되는 국가와 단체, 문제의 기술을 지명토록 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통령의 서명 직후 미 상무부는 화웨이와 70개 계열사를 거래 제한 기업명단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름을 올린 기업들은 향후 미 기업과 거래하려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 관리들은 통신에 화웨이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부품 공급을 받는 일부 제품들을 판매하는 게 어려워지거나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우리 상무부 팀은 미국 정보통신 기술과 서비스가 혁신과 경제 번영의 안전한 기반이 되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트위터에서 밝혔다. 이런 조치는 미국이 유럽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을 상대로 화웨이 제품 보이콧에 동조하도록 압박하는 데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8월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공공기관에서 화웨이와 ZTE 등의 제품 사용을 금지하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행정명령은 민간 기업으로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뉴욕타임스는 “유럽 동맹국들이 화웨이를 배제토록 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캠페인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부 동맹국들은 미국도 제재하지 않으며 왜 화웨이를 차단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전했다. 미국은 줄곧 화웨이 통신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지난해 12월 미 법무부는 화웨이가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위반한 혐의로 멍완저우 부회장을 기소하기도 했다.무역 전쟁이 맞보복 난타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양국 갈등이 한층 격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WP는 “1년 전부터 예상됐던 조치”라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무역 분쟁에서 미국과 중국 모두 물러서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며 긴장감을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NYT는 “중국 기술 분야에 맞선 트럼프 행정부의 싸움 가운데 가장 극단적 움직임”이라고 썼다. 화웨이를 견제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필사적 공세에도 전 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화웨이의 지위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NYT는 “미국에서 화웨이가 금지되더라도 전 세계 네트워크의 40~60%를 장악할 것으로 보인다”며 화웨이가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일부에서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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