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해 온 재정계산 전문위원회...
보험료는 올리고 받는 액수는 그대로 둬서 점점 고갈되고 있는 기금을 확보하자는 건데요, 위원회 내부에서도 반발 의견이 나오며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기금이 동나는 예측 시점이 갈수록 앞당겨지면서 위원회는 기금 안정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2%, 15%, 18%까지 높이고 수익률과 수급 개시 연령을 함께 바꾸는 18가지 시나리오가 제시됐습니다.[김용하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장 : 18개의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랜드마크 보여주는 것이고, 5차례 하는 재정계산 과정에서 이만큼 충분한 정보를 제시한 적이 없었습니다.]소득대체율 인상안을 '소수의견'으로 명기하도록 추진하자 위원 2명이 사퇴하며 반발한 겁니다.
[남찬섭 /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위원 : 보장성 강화론에 '소수안'이라는 낙인을 찍고자 하는 시도는 노후보장 강화 필요성을 부정하고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본질을 외면하는 방법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다…]이런 가운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현 정부 내 연금개혁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정부가 다음 달이면 연금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재정 강화 방안에 주력할지 주목됩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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