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연일 작심비판'해외주식 쏠림 심해지고세 회피 위해 단기매도 늘듯'증시자금 부동산 유출 우려도
증시자금 부동산 유출 우려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 부작용이 크다며 또다시 강하게 비판하면서 금투세 도입 시 예상되는 투자 위축 등 피해와 관련해 정밀 분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간담회 중 프라이빗뱅킹 업무를 맡는 시장전문가로부터 금투세에 대한 우려로 보유 중인 국내 주식을 정리했다는 고객의 사례를 들었다며" 시행될 경우 해외 주식으로의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거나, 국내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도 손실을 인식해야 세금을 안 내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 펀드처럼 만기 내지는 장기로 보유할 수 있는 것들을 단기간에 처분하게 될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모험자본으로의 투자 위축도 우려했다. 그는"위로만 수익이 확실한 고정소득 외에 위아래가 열려 있는 소득 같은 경우 손실을 감수하고 얻은 이익이니 조금 과세를 적게 하겠다는 의사 결정이 있지 않느냐"면서"훨씬 베리에이션이 작은데 투자해서 100만원을 얻은 것과 성장주 투자같이 리스크를 감수해서 얻은 100만원에 대해 같이 과세한다면 이런 위험자본에 대한 투자보다는 회수가 확실시되는 것들에 투자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부동산 양도소득과 관련해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비교하는 의견도 있는 상황"이라며 금투세 도입 시 증시자금 자체가 아예 부동산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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