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대표 "부분·자율·차등배상 거부한다"
'가상화폐와 탈세 등 범죄자금 환수국민연대'를 비롯한 14개 시민단체 회원들과 홍콩H지수 기초 ELS 피해자 등 약 40여 명이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정문 앞에 모였다. 이들은 ELS 금융사기 관련자 180인 검찰고발 및 원금과 이자 등 피해전액 배상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고발장 등을 금감원 민원실에 접수했다.
고발된 금융기관과 임원급 인원은 KB금융그룹 37명 , 신한금융그룹 30명 , 하나금융그룹 38명 , 농협은행 26명 , 삼성증권 15명 , 미래에셋증권 11명 , 한국투자증권 11명 등이다. 별지 1과 같은 금융업계 저명인사 다수가 포함된 이들 180인이 위반한 혐의가 있는 법률과 죄명 등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 '은행법' 등 위반, 직무유기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등이었다. 이어"21대 총선을 두 달 앞둔 2020년 2월, 파생결합펀드 대규모 손실사태와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중단 사태가 벌어지자 당시 금감원장 윤석헌은 국회 정무위에 출석해 '자율조정을 통한 배상', '80%까지 배상' 등을 언급했다. 최근 이복현 현 금감원장이 밝힌 ELS피해배상 원칙과 거의 똑 같다"고 평가한 뒤"투자손실 자율배상은 법적으로 금지된 처벌대상이라 위법성을 부정하는 금융기관이 자율배상을 수용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고위험상품 실태조사강화, 자율배상, 부분배상, 차등배상 등은 피해자들을 갈라치기 함으로써 그 힘을 약화시킴은 물론 금융당국이 감독관리 책임을 모면하고 처벌을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규탄했다.
이어서 허영구 평등노동자회 지도위원 및 이호승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 상임대표 등이 이구동성으로"금융사기 없는 세상을 위해 ELS피해자 등과 지속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겠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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