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2일 오후 9시 10분]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 5년은 김 전 청장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는 법정 최고형이다.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인사 중 최고위직으로 검찰이 1년여간 기소를 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을 빚던 김 전 ...
검찰이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금고 5년을 구형했다. 금고 5년은 김 전 청장에게 적용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는 법정 최고형이다. 이태원 참사로 기소된 인사 중 최고위직으로 검찰이 1년여간 기소를 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을 빚던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거친 뒤에야 뒤늦게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14일부터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2022년 10월 29일 사이에 최소 4번 이상 핼러윈데이 인파와 관련한 사전 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 경력을 이태원에 배치하지 않는 등 구체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 지역 치안을 총괄하는 김 전 청장은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후 1시간 20분이 지난 오후 11시 16분에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전화를 받고 처음 참사 상황을 인지했다. 주말에 김 전 청장 역할을 대신하는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류미진 전 상황관리관도 오후 11시 39분에야 처음 이태원 참사를 인식했다. 야간 당직을 서고 있던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도 오후 10시 59분께 소방에서 연락을 받은 뒤에야 참사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류 전 상황관리관은 심지어 당직근무 위치인 112상황실을 이탈해있었다.지난 3월 첫 재판이 열린 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김 전 청장은 이날도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일선 경찰서에 책임을 떠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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