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가 지난 2019년 6월 발생한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당시 국정원 등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려 ..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가 지난 2019년 6월 발생한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 당시 국정원 등 정부가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창궐하던 시기여서 정부가 검역을 강화하던 시기였는데, 국정원은 사건 발생 5일이 지난 뒤에야 어쩔 수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에 해당 목선의 방역을 요청했다는 겁니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안보문란TF 4차 회의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개입한 걸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의원에 따르면 통상 해경이나 공군은 북한 등에서 귀순·망명한 선박이나 항공기를 국내로 들여오기 전 검역본부에 방역과 내부 검색을 요청해야 합니다. 하지만 북한 선박이 귀순한 6월 15일에는 이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뒤늦게 언론보도를 통해 북한 어민 4명의 귀순 사실이 알려졌고, 이를 알게 된 농식품부가 6월 20일 정부에 먼저 방역 필요성을 제기하자 뒤늦게 국정원이 방역·검역을 요청했다는 게 서 의원의 설명입니다. 방역 당국의 검역결과 당시 북한 목선에서는 쌀, 양배추, 감자, 김치찌개 등의 음식물과 생필품과 옷 등 493㎏의 물품이 확인됐습니다. 북한 어민들은 없었다고 합니다.서 의원은 뒤늦은 국정원의 검역요청에 대해 “당시 북한 목선이 내려온 사실 자체를 숨기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생각한다”면서 “국정원이 농식품부에 검역 요청을 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해경의 최초 상황보고에서 북한 어민들은 6월 5일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항한 뒤, 같은 달 10일 기관 고장으로 표류, 13일 기관 수리, 15일 삼척항 자력 입항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목선에 설치된 GPS 항적 기록에는 9일 0시 함경북도 출항, 10일 오후 3시 어장도착 후 이틀간 조업, 12일 오후 9시 NLL 남하, 13일 오전 6시 울릉도 동북쪽 55km, 15일 오전 6시 20분 삼척항 입항 등의 경로가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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