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연금에 대해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는데요. '국민 의견 무시하는 망언'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12일) 개인 성명을 발표하며 '이미 제21대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민연금에 대해"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는데요."국민 의견 무시하는 망언"이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개인 성명을 발표하며"이미 제21대 국회 국민연금개혁특위 공론화위원회에서 시민대표단의 학습과 토의를 거쳐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만들자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에서 논의된 '사회적 합의안'과 반대되는 연금개혁안을 얘기하며 최 권한대행이"국회가 최대한 빨리 합의안을 도출해달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앞서 최 권한대행은 11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된다면 2041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56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며"누구도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으면서 국민연금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연금개혁의 핵심은 모수개혁입니다. '내는 돈'을 뜻하는 보험료율과 '나중에 받을 돈'인 소득대체율의 수치를 조정하자는 것인데요. 보험료율이 높아지면 지금 내는 돈이 커지고, 소득대체율이 높아지면 나중에 받을 돈이 커지겠죠. 그런데 최 대행은 보험료율은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게 '당연하다'는 듯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500인의 시민으로 구성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에선 '보험료율 13%로 인상, 소득대체율 50%로 인상' 방안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여야는 제2안이었던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 유지'도 함께 두고 논의를 이어갔고, 보험료율 13% 인상에는 뜻을 모았습니다. 소득대체율을 두고 민주당은 45%, 국민의힘은 43%를 주장해 2%p의 차이는 있었지만 어쨌든 '더 받자'에는 기조를 함께했던 거죠. 심지어 지난해 9월 나온 윤석열 정부안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였습니다. 시민들로 구성된 공론화위도, 여야도, 정부도 모두 '더 내고 덜 받자'는 얘기는 꺼낸 적이 없습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누구 마음대로 더 내고 덜 받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요. 전진숙 의원은"현재 국회에서 여야가 연금개혁안 처리의 물꼬를 트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의 이와 같은 망언은 혼란을 부추기고 협상을 방해할 뿐"이라며"더 이상 국민연금 기금 고갈 공포를 조장하는 망언을 중단하고 국민연금 개혁에 혼란을 부추기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1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최상목 권한대행이 '더 내고 덜 받는' 기조를 기정사실로 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와 그간 있어왔던 국회 논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입니다.다음은 경제부가 골라 본 그 외 오늘의 경제뉴스. 노무현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 경제 정책 사령탑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마련한 '경제 원로 초청 간담회'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는데요. 최 회장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대한민국은 무역전쟁, 인플레이션, AI 폭풍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4개의 폭풍을 맞고 있다"라며"나라의 어른이신 원로분들의 식견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열심히 듣고 기업이 실천해야 될 부분은 과감하게 시작하고 힘을 모아야 될 부분은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트럼프 2기가 출범함에 따라 금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올라가면서, 안전자산인 금에 투자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는데요. 한국조폐공사는 오늘"금 원자재 수급 문제"를 이유로 들어 골드바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중은행에 골드바를 파는 조폐공사가 '중단'을 알리자 시중은행도 골드바 판매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듯하네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일 기준, 100g 골드바의 g당 금값은 15만 6230원으로 거래소 금 시장이 개장한 2014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금값, 어디까지 오를까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금값만 오른 게 아닙니다.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며 '통상 불확실성 지수'가 4개월 만에 15배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1월 미국의 통상 분야 경제 불확실성지수는 1507.95로 집계됐는데요. 트럼프 취임 전인 지난해 9월에만 해도 이 지수, 94.88이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한국의 경제 불확실성지수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해 10월 112.33이었던 해당 지수는 비상계엄이 있던 12월 523.99로 치솟았습니다. 1월엔 해당 지수가 397.08로 낮아지긴 했는데요, 평시였던 지난해 10월 112.33에 비하면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임금체불액이 2조 44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수도 역대급인 28만 3212명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홍배·박해철 의원에 따르면, 소규모 사업장으로 분류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체불 근로자 수는 22만 8110명으로 전체의 80.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이 계속되는 원인으로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영세사업장 경영난 악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김용현 '최상목 쪽지는 내가 작성…尹 소수병력만 투입지시'(서울=연합뉴스) 권희원 황윤기 이미령 전재훈 기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전달받았다는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자...
Read more »
최상목 권한대행, 국민연금 개혁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 강조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회에 하루 속으로 합의안을 도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5년이 저출생 반전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고 국민연금 개혁 등 초고령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인구 위기 대응의 전환점이 되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Read more »
최상목 '연급개혁 시급, 더 내고 덜 받는 합의 필수'여야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이 우선이라는 목소리를 낸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가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라며 국회의 합의안 도출을 주문했다. 국회의 논의를 걷어찬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연금개혁이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
Read more »
최상목 “국민연금,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 필수”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연금개혁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연금을 깎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여야가 나란히 모수개혁(보험료, 소득대체율)이 우선이라고 밝혀 이견이 좁혀진 가운데 정부가 연금의 재정안정만을 강조해 오히려 연금개혁 논의
Read more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촉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더 내고 덜 받는' 사회적 합의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기존 'AA-'로 조건부 유지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정치적 교착상태가 지속될 경우 신용등급 하향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Read more »
국민연금 개혁, 모수개혁 공감대에도 논의 방식 갈등 심화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재시동되며 여야는 모수개혁 공감대를 이루었지만, 논의 방식에 대한 갈등이 여전합니다.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개혁 방향을 주장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에 반박하며 '더 내고 더 받는' 방향이 사회적 합의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연금 부채는 9개월간의 논의 지연으로 26조원까지 쌓였습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