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재정안정에 편향...보장성 강화해야'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기금 확보에...

지난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공청회를 앞두고 위원직을 사퇴한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오늘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소득대체율을 인상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또, 재정계산위원 15명 가운데 중립적 입장을 요구받는 9명을 제외하면, 6명이 재정안정론자였고 보장성 강화론자는 단 2명으로 편향적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재정계산위가 재정 추계 시 출산율과 경제성장률 등이 지표를 지나치게 암울하게 설정해 놓고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다"며"다른 제도 변화를 고려해 정책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YTN24 /  🏆 2.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단독] 연금개혁 초안서 빠진 ‘더 받는’ 방안…“국고 투입해야”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 더 늦게 같은 금액을 받는’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노후에 연금을 얼마나...
Read more »

[사설] 보험료 연 0.6%p 인상 권고 잘 담아서 단일 개혁안 내야‘70년 후 기금이 소진되지 않게 한다’는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미래 세대를 위해 현 세대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5년 올리면 12%가 되고 10년 올리면 15%, 15년 올리면 18%가 된다. 또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2033년 기준, 올해 63세)에서 5년마다 한 살 올려 68세(2048년)로 늦추는 안을 냈다.
Read more »

소득대체율 언급 없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여야 모두 질타국회 연금특위
Read more »

'ESG에 진심'… 국민연금 책임투자 3배 늘렸다작년 384조 … 비중 43% 차지투자자산 다변화로 수익 높여해외연기금, 대체투자도 적용
Read more »

'국민연금 못믿어'… 국채투자로 노후대비내년부터 소액 국채투자 허용10년·20년물 만기 채우면가산금리에 복리 혜택까지이자는 14% 세율 분리과세월 50만원씩 20년간 투자땐매달 100만원씩 수령 가능
Read more »

몸값뛰는 '넥스트 차이나'…제조업은 인도, 공급망은 인니인도와 인도네시아가 글로벌 공급망의 거점이자 성장 잠재력을 품은 소비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도는 '넥스트 차이나'로 주목받고 있다. 김미수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HK교수는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면서 최근 인도는 미국·일본·호주 등 각국의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다'며 '한국은 인프라 투자와 기술 개발 등을 통해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