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머리에 미사일' '9·19 합의 탓'…국방위서 '낙탄' 공방
김승겸 합참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6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국민의힘 의원들은 낙탄 사고와 국민 불안감 조성은 9·19 군사합의 탓이라며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낙탄 사고 이후 대응에서 군의 무능이 드러났다고 질타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현무-2C 낙탄으로 강릉지역에 큰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며"기본적으로 과거에 마차진이라고 위험성 없고 안전한 사격장이 있었는데 확대 해석해서 억지 폐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성일종 의원은 강릉 사격장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에 김승겸 합참의장은"9·19 군사합의와 이 부분이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북한 도발 위협 수준에 따라 북한의 9·19 군사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면서 상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같은 당 김영배 의원도"합참은 심각한 상황이 대통령에 보고됐는지 여부를 모르고 대통령으로부터 아무 지시가 없었다면 안보 공백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김승겸 합참의장과 간부들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2.10.6 [국회사진기자단] [email protected]이에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4일 오후 11시 17분에 합참의장에게, 11시 27분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보고했다고 답했다. 합참의장이 대통령실 안보실장과는 사고 당시 통화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김영배 의원은"미일 정상이 4일 긴급 통화를 했고, 한미일 훈련이 다시 논의되는데 유독 한미 대통령 통화 소식이 없다"며"한반도 정세 둘러싼 긴박한 시기에 우리 대통령이 패싱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배진교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을 정확하게 국민에 알리기 위해 2020년 국방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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