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 이러한 기본권들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초석과도 같습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는 죽음 사회와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그러한 기본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기...
"표현의 자유, 집회와 시위에 관한 자유, 이러한 기본권들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초석과도 같습니다. 표현과 집회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는 죽음 사회와 마찬가지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그러한 기본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이 공기와도 같습니다."
김 변호사는 연행 과정의 문제를 제기하며"1970, 1980년대와 지금의 차이는 집회 현장에 최루탄이 있느냐, 피가 터졌느냐 그러한 것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학생들의 기본권, 자유, 인권, 이러한 가장 근본적인 권리들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붕괴됐다는 점에서 과거 군부독재 시절이나 지금이나 본질은 똑같다"고 규정했다.'윤석열 대통령 퇴진 국민투표' 불허를 놓고 농성을 진행한 학생들이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력이 투입된 가운데, 당시 연행된 학생들이 민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지난 10월 말과 11월 초 국립부경대에서는 학교 측이 정치적 행사를 제한한 시설물 지침을 들며 '윤석열 퇴진 투표'를 막아서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자 총장직무대리 면담을 요구하며 윤석열퇴진부산대학생행동·부산대학생겨레하나 소속 학생들이 2박 3일 동안 농성에 들어갔고, 이후 해산 과정에 경찰이 동원됐다.2주 전 주말인 9일 밤 농성 학생 8명과 이 사태에 항의하던 학생 1명 등 9명이 연행된 데 이어 같이 연대에 나섰던 시민사회단체 회원 1명도 조사를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입건한 뒤 조사할 예정이지만, 학생들은 고소로 맞대응에 들어갔다.
또 다른 연행자인 서아무개 학생도 준비한 회견문으로 입장을 대신했다. 그는"권한 남용에도 사과하지 않는 경찰의 태도를 보면 언제든지 같은 사태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우발적이거나 가벼운 일로 치부할 수 없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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