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처벌법 있었다면 지금 내 딸 있었을텐데'

딸 잃은 어머니의 국민청원에 8만명 동의... 22대 국회 '교제살인' 끊어낼 수 있을까

"거제에서 오늘 새벽에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여길 올라오고 있는지, 왜 여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하는지. 내 딸은 누가 죽였는지. 21대 국회에서 교제폭력처벌법을 통과시켰더라면, 지금 제 딸은 제 옆에 있지 않았을까요."

딸의 죽음 이후 목도한 것은 '흔한 범죄'로 이어지는 교제 살인 범죄의 현실이었다. 어머니는"효정이가 가고 나서도 뉴스를 보니 계속 교제 폭력, 교제 살인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다"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 와 만나"이 범죄가 악질적인 이유는 사람을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 끝내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면서"뇌를 다 파먹는 것처럼 무기력하게 만든다"고 했다. 이날 법안 발의를 발표한 정춘생 의원은"효정씨는 가해자 김씨의 폭행에 무려 11차례 경찰 신고를 했지만, 모두 처벌불원으로 사건이 종결되며 피해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렀다"라면서"21대 국회에서 교제 폭력 범죄에 대한 임시 조치 등 피해자 보호제도가 마련됐다면 제2, 제3의 효정씨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정 의원이 이날 발의 계획을 밝힌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은 가정폭력에만 한정된 피해자 보호 범위를 교제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까지 확대했다. 다른 가정폭력 범죄와 마찬가지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폭력 범죄에도 보호 조치가 적용될 수 있게 하고, 보복 우려 때문에 발생하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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