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총재 국감서 밝혀'금리인하도 자영업 부채 등구조적 문제 감안해 결정을'가계 부채 규제 혼란에'저도 일정 책임이 있어'
"저도 일정 책임이 있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4일"지금 국민이 느끼는 고통은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물가 수준 자체가 높기 때문"이라며"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품, 주거 등 물가를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 성장과 내수 활성화를 단순히 기준금리 인하에 기댈 게 아니라 교육 제도, 자영업자 부채, 주거 비용 등 사회 구조적 문제 해결에 나서는 게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한"우리가 보고서를 통해 현재 수입하지 않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입 품목을 다양화하고, 교육 제도 등을 통해 주거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총재는 한은이 지난 8월 발표한 사교육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역별 대학 비례선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대입 제도 개선이 부동산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전 세계 어느 대학도 한 지역에 있는 사람만 많이 뽑지 않고 지방에서 골고루 선발한다"며"왜 우리만 꼭 성적으로 뽑아야 하는지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인이 교수를 지낸 서울대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서울대는 모든 모집단위에서 할당이 가능한 지역별 지원자의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학과별로 뽑지 않고 전체의 80%를 지방에서 뽑겠다고 하면 모집단위를 유지하면서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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