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이후에도 증거를 없애거나 말을 맞추려는 노력한 모습 등에 비춰 향후 교화 가능성이 높을지 의문이 든다'
대전고법 제1-3형사부는 26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어"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이하의 형을 내리는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형법의 일반예방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피고인에 대한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법관의 책무상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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