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태선 대구시의원, 1심 벌금 40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전태선 대구시의원, 1심 벌금 400만 원 전태선 공직선거법_위반 벌금_400만_원 대구시의원 조정훈 기자

선거구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전태선 대구시의원이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시의원직을 잃게 된다.재판부는"피고인의 행위는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 등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가 가볍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하지만 전 의원이 구속 수감된 바 있고 기부행위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정도가 심각하다고 보기 힘들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전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 자신이 회장으로 있던 모임의 간부 회원 3명에게 28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1개씩 주고, 지난해에는 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들에게 248만 원 상당의 마스크 1만2400여 장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전 의원 측은 행운의 열쇠 등 선물 제공 사실은 인정했지만 선거법상 기부 행위 예외 사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마스크 역시 일부 준 것은 맞지만 대부분은 돈을 받고 팔아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We have summarized this news so that you can read it quickly. If you are interested in the news, you can read the full text here. Read more:

OhmyNews_Korea /  🏆 16. in KR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조국 정경유착' 주장한 강용석, 명예훼손 벌금 500만 원허위 사실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금융회사 사이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Read more »

[단독] '사업비 490억 잼버리가 9조원 평창올림픽과 같나'... 시작부터 인건비 '방만 운영'2018년 당시 잼버리 사업에 대해 준비 초기 조직위 직원 8명에 6개월 인건비 2억 1,600만 원, 1인당 월평균 450만 원을 책정한 것을 두고 '방만 운영'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Read more »

'의장 선출 금품 제공' 박광순 성남시의장 법정구속'의장 선출 금품 제공' 박광순 성남시의장 법정구속 성남시의장 국민의힘 박광순 성남시 박정훈 기자
Read more »

4800만원 돈가방 주인 찾아준 승무원…'당연한 일 한 것'[기자]4800만 원, 큰돈인데요.최근 현금 4800만 원이 든 가방을 열차에 두고 내렸던 한 승객이 열차 직원들의 도움으로 찾았다는 소..
Read more »

[2보]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모 씨 1심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 연합뉴스(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