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해 공개 비판했습니다. 먼저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한 용기에 감사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안에 대해 공개 비판했다. 먼저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한 용기에 감사한다”고도 말했다. 김태규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수처 신설을 바라보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른바 공수처란 기관이 생겨날 모양인데 이 기관은 누가 견제하고 통제하느냐”며 “독자적인 수사권에 기소권까지 부여하고 여기에 그 수사의 주된 대상이 고위직 경찰공무원, 검사, 법관이면 이 세 조직은 그 신생조직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적었다.
공수처도 결국 정치적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완충장치도 없어 정치적 입김이 그대로 이 수사기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오히려 그 구성에 선출직 공무원인 대통령이나 국회가 상당 부분 관여할 수 있도록 정한 모양이라 정치적 열기의 전도율이 현저히 높다”고 썼다. 그는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처단한다고 하면 대중은 환호할 수 있으나 이러한 명분에 지나치게 천착하면 다분히 선동적일 수 있다”며 “현재 형사사법제도로는 도저히 힘에 부쳐 별도의 국가기관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공직사회가 망가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적었다.공수처가 수사의 칼날을 과도하게 휘두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신생기관이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권한을 확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기준이 과하게 적용될 수도 있다”며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강요 등 다양한 공무원 범죄에 대한 기준이 현저히 높아지고 공무원 대부분을 옥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패스트트랙에 반기를 든 문무일 검찰총장의 발언에도 힘을 실었다. 앞서 1일 문 총장은 “형사사법 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하는데 현재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란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김 부장판사는 “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충분한 논의도 하지 않고 각 형사사법기관들의 의사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런 와중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그 부당함을 지적하면서 의견을 냈다. 그 후과가 무엇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법조의 어른으로서 보인 용기에 감사한다”고 밝혔다.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현직 판사가 검찰 측 입장에 동조한 건 이례적이다. 한 서울고법 판사는 “현재의 검찰로도 대통령, 대법원장도 구속시키는데 공수처가 왜 필요하느냐”며 “특정 성향의 구성원들로 채워진 공수처의 앞날은 불 보듯 뻔하다. 판사든 검사든 제정신이라면 공수처에 찬성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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